미국이 왜 유네스코를 탈퇴를

오늘 실시간 이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유네스코를 탈퇴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이 유네스코를 탈퇴를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하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UN전문기구로 1946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0년에 가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유네스코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탈퇴를 할까요. 외신에서는 미국은 반(反)이스라엘 성향이라고 비난해온 유네스코에 재가입한 지 6년 만에 재탈퇴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미 국무부가 발표한것에 따르면 "유네스코의 체납금 증가, 유네스코 조직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탈퇴 배경을 이야기 합니다. 유네스코가 지난해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 속에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에서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도 지난 7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한 데 대한 반발로 탈퇴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유네스코 최대 후원국이라는 위세를 앞세워 여러 차례 유네스코 탈퇴 위협을 이어온 끝에 2018년 12월 31일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만 활동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1984년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다가 2002년 10월 재가입했지만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자 유네스코에 내는 분담금 삭감했죠. 미국이 유네스코에 진 분담금 채무는 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탈퇴한 것은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조약을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파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유네스크에서 ‘힘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정 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나라든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방성 덕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니우에 등도 유엔 가입보다 먼저 유네스코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유엔을 넘어서는 지구촌 최다 195개 회원국 보유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를 선언 함으로써 이득을 받을것로 추정되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서 입지가 좋게 되는것은 바로 분담금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의 재정은 회원국으로 부터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입지가 두터워지면 우리에게는 불리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 문화유산 등재에 있어서 분담금이 아쉬운 유네스코가 일본에 끌려 다닐수 있기 때문이지죠. 

일예로 군함도 이야기가 나오는것입니다. 또한 일본 위안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강력히 반대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앞으로 유네스코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여 봅니다.